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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용장통일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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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용장통일규칙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29469 판결
  [신용장대금][집50(2)민,186;공2002.12.1.(167),2677]
   신용장대금
   신용장통일규칙 용장통일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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